YS의 실책, 여당 무기력, 야당 비협조…외환위기 불렀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호화 청사처럼 지자체의 예산 낭비 우려가 큰 건축 부분은 예타 대상 기준 상향에서 빠져 있어서다.예타 도입 전에는 각 부처가 스스로 타당성조사를 했다.

현실적으로 예타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실 법령 어디에도 예타 결과를 반드시 지키라는 조항은 없다.4대강 사업은 최근 가뭄이 심해지면서 긍정론이 대두됐지만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예타 기준 상향은 다른 정부 부처가 환영할 것이다.

대규모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다.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뜯어고쳤다.

22조원의 4대강 사업은 재해 예방에 속해 예타가 면제됐다.만나자마자 자신을 미래학자로 부르지 말고 사회혁신가로 불러달라고 했다.

정치권의 공격은 이 젊은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매서웠다.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재정개혁이다.

리프킨은 대학 졸업 후 취업보다 사회혁신가가 되는 길을 택했다.우리나라 세금수입은 부동산 폭등.